계엄령 뜻 확인하고 역대 계엄령 살펴 보기

계엄령 뜻은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된 전시 및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10월 21일 여수, 순천 사건으로 발효된 계엄령이 최초이며,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 전두환의 계엄령은 크게 악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1년 1월 24일 10. 26 사태가 끝난 이후로는 볼 수 없었던 계엄령인데, 현대를 살고 있는 국민으로써 이렇게 설득력 없고, 말도 안되는 계엄령을 선포해 상당히 분노가 차오릅니다.

 

이로 인해 주요 외신들도 비판적인 언급을 하고 있으며, 계엄령은 즉시 해제가 되었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미래가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계엄령을 살펴보시고, 앞으로 변화되는 점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의 계엄령

이번 비상계엄령은 최근 국회에서의 예산안 감액 수정안 처리와 감사원장 탄핵 움직임을 체제 전복 기도로 간주하고 선포한 듯 싶습니다. 강력한 정치적 메세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됩니다. 야당의 행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전달하고, 국회에 막혀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를 엿 볼 수 있다 합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주요 계엄령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상계엄 ; 1948년 10월 21일 선포 ; 1949년 2월 5일 해제 ; 여수, 순천 사건
2. 비상계엄 ; 1948년 11월 17일 선포 ; 1948년 12월 31일 해제 ; 제주 4.3 사건
3. 비상계엄 ; 1950년 7월 8일 선포 ; 1950년 12월 6일 ; 6.25 전쟁
4. 경비계엄 ; 1950년 11월 10일 선포 ; 1950년 12월 6일 해제 ; 6.25 전쟁
5. 비상계엄 ; 1950년 12월 7일 선포 ; 1951년 4월 7일 해제 ; 6.25 전쟁
6. 경비계엄 ; 1951년 3월 23일 선포 ; 1952년 4월 7일 해제 ; 6.25 전쟁
7. 비상계엄 ; 1951년 12월 1일 선포 ; 1952년 4월 7일 해제 ; 6.25 전쟁
8. 비상계엄 ; 1952년 5월 25일 선포 ; 1952년 7월 28일 해제 ; 부산 정치 파동
9. 경비계엄 ; 1960년 4월 19일 선포 ; 1960년 4월 19일 해제 ; 4.19 혁명
10. 비상계엄 ; 1960년 4월 19일 선포 ; 1960년 6월 7일 해제 ; 4.19 혁명
11. 비상계엄 ; 1961년 5월 16일 선포 ; 1962년 5월 27일 해제 ; 5.16 군사 정변
12. 경비계엄 ; 1961년 5월 27일 선포 ; 1962년 12월 5일 해제 ; 5.16 군사 정변
13. 비상계엄 ; 1964년 6월 3일 선포 ; 1964년 7월 29일 해제 ; 6.3 항쟁
14. 비상계엄 ; 1972년 10월 17일 선포 ; 1972년 12월 13일 해제 ; 10월 유신
15. 비상계엄 ; 1979년 10월 18일 선포 ; 1979년 10월 27일 해제 ; 부마민주항쟁
16. 비상계엄 ; 1979년 10월 27일 선포 ; 1981년 1월 24일 해제 ; 10.26 사태
17. 비상계엄 ; 2024년 12월 3일 선포 ; 2024년 12월 4일 해제 ;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총 17번의 계엄령이 내려졌으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 계엄령 해제 이후

계엄령은 국회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해제가 되었지만, 이에 대한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비판과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탄핵에 대한 시위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퇴임 후,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계엄령 선포로 국내 금융 시장 불안이 지속될 수 있고, 글로벌 고객사들은 한국 아닌 다른 국가로 눈 돌릴 위기에도 노출되어 있어, 환율을 더 오를 수 있으며, 주식 시장도 크게 변동이 있을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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