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선고 결과는 파면, 주요 쟁점 정리 및 조기 대선 날짜 확인하기

윤석역 탄핵 선고 결과는 파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피청구인 측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하나씩 이유를 설명해주면서 위법적이거나 권환을 침해하는 등의 헌법적, 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라는 점으로 보아, 결국 파면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게 나누면 5가지 정도의 이유들이 있는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 결과, 파면된 이유는?

 

윤석열 탄핵 선고 결과, 파면이라는 어렵지만 당연한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피청구인 측의 주요 의견들이 대부분 위법, 위헌, 침해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헌법수호의 배반을 저지른 자로써 파면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을 제대로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 윤석열 탄핵 결과, 5가지 이유

 

 

1. 주요 쟁점 요약

파면을 선고한 이유 중 주요 쟁점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엄 선포 이유의 정당성 및 계엄 절차 위법성
• 국회 봉쇄 및 차단
• 포고령 1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 법관 체포 지시

해당 관련된 부분을 모두 위법, 위헌, 침해하였으므로 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배반한 피청구인 윤석열은 대통령 파면으로 손실되는 국가적 손해보다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이익이 더욱 크기 때문에 파면되었습니다.

 

2. 조기 대선 날짜

대통령이 파면되었기 때문에 60일 이내로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거 날짜는 6월 3일로 결정되었고, 해당 일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선거 운동 날짜	사전 투표 날짜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
5월 12일 ~ 6월 2일	5월 29일 ~ 30일	6월 3일

3. 조기대선 후보 및 공약 확인하기

글 작성 기준으로 아직까지 후보자 등록이 끝난 상태가 아니므로 확인할 수 없지만,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후보 및 공약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확인하기

4. 윤석열 파면 후,

윤석열 파면 후에는 임시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업무를 일부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대통령직을 파면당한 윤석열은 경호 업무 정도만 가능하고 형사 소추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분간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면서, 국민들은 이런, 저런 가짜 뉴스, 가짜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유심히 정보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지금만 보더라도 가짜 뉴스, 가짜 정보에 속아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를 바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꼭 양측의 팩트 체크를 기본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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